전세 보증금 반환과 전환율, 이사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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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계산해 보세요 → 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 보증금 3억원 중 1억원만 돌려받고 나머지 2억원을 당장 받지 못해 “일부는 월세로 돌리고 몇 달 더 거주”하기로 합의한다면, 전환율 5.5% 기준 월세는 2억원 × 5.5% ÷ 12 = 약 91만 7천원이 됩니다.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런 전환 합의가 급한 불을 끄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서명 전에 임차인의 권리를 먼저 확인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임차인의 권리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전입신고·확정일자 유지 효력을 인정받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끝나면 이사해도 보증금에 대한 우선순위가 유지되어,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전입신고만 빼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HUG·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에 직접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도 함께 알아봐야 합니다.
월세 전환 합의, 전환율로 따져볼 점
임대인이 자금 사정으로 “남은 금액을 월세로 전환해 몇 달 더 지내시라”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환율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금액별로 직접 계산해 봐야 합니다.
| 미반환 보증금 | 전환율 | 월세 환산액 |
|---|---|---|
| 1억원 | 5.5% | 약 45만 8천원 |
| 2억원 | 5.5% | 약 91만 7천원 |
| 2억원 | 4.0% | 약 66만 7천원 |
계산은 미반환 금액 × 전환율 ÷ 12입니다. 2억원 × 5.5% ÷ 12 = 91만 6,666원이고, 전환율이 4.0%로 낮아지면 66만 6,666원으로 줄어듭니다. 전환율은 법으로 정한 상한이 있으니 임대인이 제시한 비율이 과하지 않은지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합의는 보증금 반환 의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임시 거주 조건일 뿐이므로, 반환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사 전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첫째, 보증금을 전액 받기 전에는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옮기지 말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합니다. 둘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청구 가능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챙깁니다. 셋째, 새 집의 보증금·월세를 정할 때도 전환율을 적용해 전체 자금 계획을 다시 짜 봅니다. 넷째, 월세로 일부 전환하기로 했다면 전환 기간과 종료 시점, 남은 보증금 반환 일정을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정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준비한다면, 월세 전환에 서명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과 반환보증보험 청구 같은 권리부터 챙기는 것이 순서입니다. 일부를 월세로 돌리기로 했다면 전환율을 직접 계산해 적정 수준인지 확인하고, 반환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도록 조건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금액을 먼저 가늠해 보고, 전문 기관 상담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절차와 과태료 기준은 국토교통부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내 경우를 바로 계산해 보세요.